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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ㅡ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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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열풍 바로보라님 글이 넘 작아서 저는 못읽어욥.
ㅋㅋ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하니 검찰 개혁도 속도가 느리고 검사들 기강도 못 잡고 윤정권 비리도 못 파헤치고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일 똑 부러지게 하는 김용민 의원으로 바꿨으면 하는 겁니다
마약 수사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담당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았는데 정성호가 이전 마약수사 덮으려는 수사팀을 그대로 두고 인사권 없이 수사지휘권만 임은정 검사에게 젔는데 인사권이 없다보니 임은정 검사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는 인사권까지 줘서 비리 수사팀을 다 자르고 백해룡 경정과 정의로운 검사들로 팀을 다시 꾸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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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