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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는 유죄추정의원칙을 도입하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모든 수사는 무죄추정의원칙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는게 맞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좌우진영 모두에서 반대가 많은 제도입니다. 반드시 공약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윤정권의 폭망 이유 3
떡검개혁 사이비언론개혁 지역비례ALL민주당
아직은 이르지만ᆢ
윤석렬 수괴,국짐당국회요원들, 조중동 극우언론 들 검찰기소,계엄령으로 이재명 제거 안되니 여론조작으로 내란 일으켜 정권창출 시도 하네 ㅎㅎ
트럼프 간교를 억제할 수 있는 대통령
마의 29일 이날엔 왜 대형사고가~??
정책제안
맞습니다 맞고요 ㅡ무현
사이비 신천지 해체 헌법소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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