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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의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유죄추정의원칙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법안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검찰독재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죄추정의원칙으로 행동하는, 검찰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인 제도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당장 공약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꽃뱀양성법안 ㄷㄷ
경기 화성시을 출마한 이준석 25.6% 마사중 되겠네요. 개혁신당 한 석도 못 얻겠네요 ㅋ. 민주당 공영운 44.7% 1위 화이팅!
비동의 간음죄
'500여 명 수집에서 폭파·침몰까지' 노상원 수첩 전모 확인‥ 수첩 수사는?
디씨 국힘갤 여론조작이 너무 심합니다
이재명 "트럼프, 북미관계 진일보 이루면 노벨평화상 추천할 것" ㅡ 멋쟁이 이재명 대표
헌재야 또 기일 연기했냐? 나라가 골로 가는데 천하태평? 경찰은 전광훈등 구속해야...휴유증이 무섭다..
사이비극우들의 조국 왜구니뽕으로 귀향을 하겠군요 소문에는 난카이대지진이 조만간에 터지고 섬나라원숭이 종자들이 멸종을 할것이라 카던데 오히려 하늘의 천벌을 달게받을 좋은기회가 되겠네요
ㅡ 검찰은 김건희를 출국금지 시켜라 ㅡ
박영수 똘마니 윤깡패와 문어잡.늠이 공동정범이고 부산저축은행강도를 무죄로만들고 은폐 축소한 범죄공동체 이며 쓰레기 양아치를 검찰깡패 두목으로 만들고 나라를 작살낸 원흉입니다. 용서가 안되고요
철면피가 아니라 인두껍을 둘러쓴 개.말종이지요
묻지마닭쳐 이쇄.키야 어따대고 개.똥싸는 10소리를 나불거려 너 정말로 되지고 싶냐?? 존말할때 아괄닭치고 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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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양성법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