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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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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원 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당원분들께 한말씀 드립니다. 김xx 지사에 대한 글입니다.
김경수는 고민정 데리고 나가.. 징글징글한 수박들
ㅋㅋ 고민정은 국회의원 그만두고 평산책방에서 알바하면 딱이다
정신차리세요. 페미니즘은 현대 민주주의의 최전선 최대쟁점입니다. 어디서 이상한거 보고배우셨나본데 페미가 나쁘다고요? 신남성연대세요? 그리고 동덕여대는 사학비리입니다. 박근혜정권때 이대 학내분규 생각해보시죠.
야 정어리. 그만 따라단녀 사랑안해~~~ㅠ
위에 댓글러들 당신들이 나가는게 빠르지요~~니들이 뭔대 당원을 나가라 마라해~~사라질 니들이지만 고민정은 뼈를 묻는단다~~~ 아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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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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