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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김경수 복당 현재 최고위원에 올라와 심사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아야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바꿔야 한다.
수박은 갈아서 씹어먹어야 제맛!
명태균 "정치 세대교체 될 것"… 야당에 '황금폰 특검' 요청
강선영 "야!" 고성에, 용혜인 "야?"... 국회서 막말 설전 ㅡ 설전이냐 일방적인 하대, 기본이 없네
수박들을 용서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고밀정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 여자 하나 하는 짓만 봐도 매일 스트레스인데 여기서 진상을 더 늘린다굽쇼??? 절대절대 복당 허용하면 안됩니다!! 바야흐로 선거는 여름입니다... 수박이넝쿨째 들어오려고 합니다 반드시 정의의 몽둥이로 모조리 다 박살내버려야 합니다
폐기물이 합해 봤자 오염만 될 뿐 이지요 망하기를 바라면서 난리치니 그거 혼자 흩어지게 해 줘야죠 이미 당원들은 알곡과 가라지 분리가 끝났음 애써 버릴 가라지 합할 이유없음 잃어버린3년을 반복않기 위해
내란폭도 내란당간첩 내란역적범죄자 묻지마다처님? 니가 이런다고 니 편이 있겠냐? ^^ 역적범죄자 편을 들겠냐고 ㅋㅋㅋ 너 혼자만 외치는 허공의 메아리다 너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알아는 듣나? 내란역적 ^^
김문수가 언제 민주당원이였나요? 쪽팔리네
합을해야하는데. 빼면 어찌하오? 흩어지면 또 망합니다. 잃어버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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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