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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어둠은 걷히고
새해 복 많이 받을 께요 우리는 알았다 저들은 말로만 국민국민 한다는 것을 보라 내란 죄 수습 하는데 우왕좌왕 것을 국미은 아무 것도 할수 있는게 없었다
기흥 현수막 신경 좀 쓰시길..
더불어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대한민국과 국민을 구할 사람은 이재명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선후 위헌정당 해산청구
오래 간만에 뫘드만 쓰레기들 여전하내 문재인 존경한다 어쩔래? 전당대회서. 문통. 발언에 야유한 너희들을 이재명은 찾아서 제명 시켰어야 하는데 아쉽네 이재명~~당 대표는 팬덤으로 댔다고 처도. 대권은 통합인데. 이직도 비방하고 수박 타령 ㅋ 이러면 힘들지~~
동지라는 소속감 의무감 책임감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의리없는 자 대접받기 힘들지요
소주 한잔하시고 마음을 푸십시요 명절 잘 보내십시요
그래요 저도 주변에 조중동 왜구당에 세뇌선동된 환자 몇놈이 있지요 그 중에 한늠은 빌려준 돈 받고나서 의절 하려고요 싸우지 마시고 무시하고 그냥 놔두면 풀이죽습니다
대선이건 총선이건 선거때만되면 출현하는 이런 자들... 너 국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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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