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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김경수 복당 집어 치워라
유시민의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김두관, 임종석 인물평
동덕여대ㅡ서부지법폭도 다를게뭔가?
이낙연과 그 잔당들 이후 오랜만에 옵니다
동덕여대 간 의원들 정신머리 있습니까?
곧 저분은 자기 자신도 부정하고 들겁니다 "재판관님 전 윤석렬이 아닙니다"
수박깨러 왔는데 ...ㅋㅋㅋㅋ
박지원 할배가 조만간 김망신이 큰건 터진다고 하네요.
물건을 부순 것이 없다라.. 그 "글자"로 인한 복구비용은 땅파면 나오나요? 그리고 김종서 콘서트 취소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정상적인 페미와 폭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세력의 추종은 마치 국힘이 극우를 쫓는 것과 같이 중도층의 이탈을 가속화합니다. 페미니즘 지지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폭도는 지지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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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