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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수 없는 이유??
민주당은 내란 수사와 조기종식을 방해하는 내란 동조자 최상목을 즉각 탄핵하십시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실기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민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탄핵정국에만 신경썼으면 합니다.
39+89똥파리 박수들을 척결 해야 하는 이유
맞습니다 맞고요 ㅡ 무현
같잖은 것들이 어디라고 함부로 나오나 아직도 민주당에 지들 지분이 있는걸로 착각하고 있나본데. 걍. 찌그러져 있으라
고생해서 목숨걸고 불법계엄 막아내고 탄핵열차 출발시키니 ᆢ겁먹고 쥐.구멍에서 젓.도 안하고 눈알만 굴리던 쥐새.끼들이 서서히 일극체제 시.부리며 나타나기 시작하고 ㅎ ㅎ 갈수록 재밋어 지는군~!
요즘은 엄동설한에도. 수박이나오나
잡.것: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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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