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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뎃글조작 공범 김경수
제발 수...박님들 자체 하시길
내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성은 개뿔이.
김경수 나가서 길 찾길, 문 전 대통령 각성하시길!!!!!
보수우익.국힘은 자체핵무장추진, 진보진영과 민주당은 주한미군핵무장
국짐은 위기가오면 살려고 단합하고 민주당은 기회가 오면 큰꿈꾸며 분열 한다더니... 어찌 이리 딱맞을고. 저번 이낙연 하나로 족하다. 이번엔 그냥 가자
공산당인가?? 뭘 다물래? 이시국에 낙지를? ㅎㅎ
그래서 낙엽이 패거리도 안아야 한다? ? 웃고 갑니다
수박드리 슬금슬금 기어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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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