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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국민여론조사 필요합니다!
헌재 추가 증인 신청
주변 지인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유일한 헌재 직권 증인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받아" 진술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앱이 많이 무거운것 같아요 밀레니엄때 인터넷 하는느낌...
어차피 우리랑 똑같은 평당원이에요
동감! 국짐당은 위한 정당임! 반드시 해산시켜야함!
옳소!분명히 단죄해야함! 굴고 폭도들도 엄하고 중하게 법의 처벌을 강화해야함! 제2 제3의 폭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당신때문에 작금의 정치가 그리고 나라가 박살나고 있는데 그리 한가하게 사과를 한다? 거기다 통합을 얘기하나? 당신 혼자만 신선놀음하는가 본데!! 당원들은 당신을 용서 못한다! 쌍욕하고 싶지만 참겠다! 그만 분란 일으키지 말고 정말로 미안함을 느낀다면 조용히 탈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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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