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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816독립군행세하는 문씨일족들
국민 모두 상실감 최악이다!
겨울에 웬 수박풍년이냐 ㅡㅡ
아직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인간이 당에 남아있다니 대선국면이라 슬슬 겨나오시는겨?
ㅡ 비판만 하는게 아니라 ㅡ 상대 당을 도와주니 문제인데 ㅡ 그 상황파악을 못하는 것인가 ㅡ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박용진 이런자들을 끝까지 민주당 후보 중요자리 못되게 저주하고 응징할 것이다. 왜? ...... 윤과 그리고 국힘과 싸우지도 않고 이 중요시기에 국힘이 좋아하고 조중동이 좋아할 지껄이만 하고 있기에...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김부겸 박용진 이런자들을 끝까지 민주당 후보 중요자리 못되게 저주하고 응징할 것이다. 왜? ...... 윤과 그리고 국힘과 싸우지도 않고 이 중요시기에 국힘이 좋아하고 조중동이 좋아할 지껄이만 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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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