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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민정아~! 넌 망해가는 정당에서 왜 뭉개고 잇니!?
보수우익국힘, 6공노태우시절 민정당보다도 훨씬 못한 저질 극우정당 !
확장을 명분으로
청년들이나 서민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다 중국인에 우호적인 말을 조심하자
지난 글도 다시 보자
부산 세계로 등등 ᆢ전국에서 결집햇다네요 쓰레기들이지
수십년 빨아줘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내란당 대구는 망해서 뒤.져봐야 정신차릴것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
동대구역 주변이 5만명이 모여있을 장소가 된다니 놀랍고요 극우사이비 집단인 개독교 신천지 빤쓰교 세계로 순복음 모조리 긁어 모아도 될랑가 모르겠네요 하여간에 사이비종교 광신집단들이 돈과 이권에 환장해서 저렇게 광적으로 정치선동에 앞장선 것도 쥐명박 닭그네 두 인간들이 원흉이고 이제는 무당잡귀 까지 붙어서 난리를 쳐대니 완전히 아사리판 개막장 이고요 지들끼리 이전투구 세력다툼을 하다가 결국엔 파멸을 하겠지요
국민의 힘 보다는 민주당에 여성의원이 더 많은것은 우연인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여성을 차별 폄하하지는 안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 청년 " " 청소년 " 이라는 명칭은 남여를 다같이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고 차별이 없는 표현이 아닌가요?? 그리고 성범죄관련한 입법을 어느 의원분들이 발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이유로 폐기되었는지 내용이 궁금하고요 민주당의 정체성에는 여혐 남혐 같은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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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