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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 인용된다. 이것은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현수막제안, 서초 강남
문재인~ 민주당의 분열 걱정되면 친문 입단속 부터 시켜라. 이잼은 훈수 안둬도 잘 해나 갈 분이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연설 굿입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쿠테타 세력을 발본 색원해야합니다
정말 민주당 의원들에게 막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응원하고 싶고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품니다. 당원들 마음을 10분1이라도 안다면 고민정의원님 조중동 나가서 민주당 비판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정권을 빼긴 원흉들입니다. 자숙하고 조용히 지내다 보면 미음도 가시리라 밉습니다. 제발 민주당을 언론에서 물고 뜨고 하는데 왜 당신들이 앞장서나요?
조국을 버렸다고 윤써글 임명책임을 조국에게 다 덮어씌우네. 당신이 조국 얘기만 들었겠어. 최강욱이 10장 넘는 보고서를 문재인 당신에게 줬잖아. 이 모든 참사는 당신이 잘못된 사람을 주위에 두고 썼기 때문이야. 누가 추미애 자르라고 했어~ 그것도 조국이야~
국힘의 궤변은 끝이 없습니다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데 저는 친한 친구 였는데 국힘이라는 것을 알고 절교해 버렸습니다 절대로 바뀔 인간들이 아닙니다 국힘끼리 잘 지내라고 하고 그런 무리에 안 가는게 상책입니다 서부 지법 폭동 일으킨 자들인데 자기들끼리도 못 믿고 자기 이익에 조금만 손해 가면 바로 안면 바꾸고 싸우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깡패접대랑 비슷한 것들 이라서 쉼쉬는거 빼고는 공갈 사기라 보면은 기대감없이 차라리 속이 편합니다
그렇게 민주당 분열 걱정되면 친문들의 분열조장 발언부터 단속시켜야지. 잊혀지고 싶다며~ 우리도 당신 잊고 싶어~
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