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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북핵에 대한 제안
버릴 건 버리고!
당원동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독] 경찰 ‘전광훈 전담팀’ 꾸렸다… 법원 난입 연관성 수사 ㅡ 배후는 건희
윤뚱 복귀에 대한 당의 대응책은?
탄행하면 되는데 왜 서로 눈치만 보는지
지금이라고 검찰청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나
탄핵도 안끝난 마당에 벌써 수박들 기사내고 시끄럽게 굴고 페이스북엔 갈가리 찢긴 나라? 진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박들은 국짐이랑 다른 게 뭔가요?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여조보고 내부총질 하지마세요. 민주당 걱정할 시간에 새해인사하고 온 동영상 재생이나 하세요. 국짐꺼도 같이. 하나로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에 뭐하시는건지.
법원에서 요구를 하는것은 수사니 뭐니 장난치지 말고 공수처에서 넘겨준 그대로 기소를 하라는것
깡패접대의 기쁨조 그 자체 로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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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