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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문재인은?
결국 민생이 답이다
채 해병 특검이 군검찰 육사 라인에 주목하는 이유
[단독] 드러나는 'V0'의 면모‥ 장모 재판 후 대통령실 비서관 전방위 연락
[단독]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전부 유실… 감찰도 안 해
노란봉투법은 취지와 다르게 민주노청에서 악용할 충분히 악용할만하니 보완이 필요하다고봄
https://x.com/hoongihoongi/status/1955968173762863134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잘못알고계신부분도 있으시네요! 이훈기 의원이 정리한 내용 입니다. 정리한 내용 한번 봐주세요!!
머라노 정치검찰이명 기소해서 이재명은 무죄 나왔는데 왜 조국, 최강욱은 유죄나왔는데 이건 왜 설명 못하는데 ㅜ 내 닉넴 어원도 모르면서 뭔 국힘지지자 이러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떤 국짐 지지자가 국짐 조롱하는 방송에서 나온 멘트를 닉넴으로 하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잔하다 정말 조국당 지지자같은데 이중당적 금지니까 꼭 탈당하고 조국당가서 노세요 내
국힘 리박스쿨 너달아 정치검찰의 말을 그대로 믿는 인간이 민주 당원이라고 할 수 있나 국힘으로 가서 글 쓰면 환영 받을 거다 생활고 때문에 국힘 알바하니까 안 된다고 너도 국힘의 마수에 걸려들어서 암살범 되겠다 ㅉ
국힘 리박스쿨 너달아 조국도 최강욱도 재심 신청할거다 그리고 조작수사 조작기소한 윤석열 정치검찰들 다 찾아내서 처벌 할거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쯤 정치검찰들 벌벌 떨고 있을 거다 김건희 무혐의 해준 정치검찰들도 싸그리 처벌할 거고 재밌겠지 ㅋ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윤석열 3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너는 시원했겠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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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