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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수박들에게 고함~~
여성표는 쏙 빨아먹고 눈치는 남자 눈치만 보겠다는건가요?
[단독] 계엄 직후 조지호·이상민과 5번 통화 박현수, 치안정감 승진... "尹 옥중인사"
계엄 다음날 '안가 모임' 얼버무린 이완규… "아는 게 없어 간 것"ㅡ 내란공범 인증하는 거니
그냥 무시합시다. 화력은 내란세력에 집중하고
김경수도 그 따위 정무감각과 지들 잘못을 모두에게 전가시키려는 희한한 셈법을 들이밀려거든 앞으로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마라~~ 넌 농사도 못짓고, 뭘 팔수 있는 깜냥도 안될테니, 그냥 시키는대로 할 수 있는 일뇽직이나 알아 보거라~~!!!
페미와 결별해야 함 한줌되지도 않은 것들이 남녀를 구분하고 차별해서 결국은 지들만 좋은 지들만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못된 망아지들은 퇴출되어야 마땅함~
자유와 방종은 구분해야합니다. 폭력은 안된다는 일관된 가치를 보여주세요.
페미코인ㅋㅋㅋㅋ 동덕여대의 사안이 페미입니까? 학생들과 학교측의 갈등을 성별갈등으로 보는 당신이 더 문제같은데요;; 여혐 유튜브 버고 페미 욕하는 님하고 틀딱 유튜브 보고 극우짓하는 님이 뭐가 다릅니까? 학교-학생 회의기록문 한번이라도 보고 떠드십쇼 제발
동아리 사이렌에서 활동하는 동덕여대 재학생 A씨는 "사이렌 소속 학생들은 이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성명문 낭독이나 서명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A 교수가 학생과 논의 끝에 입장문을 읽기로 했고 시위대에서 그 순간을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는지 묻자 A 교수가 '나를 못 믿냐'며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읽고 동덕여대생들 욕하는건가요? 틀딱 유튜브마냥 여혐유튜브 보고 욕하는 극우랑 님이 뭐가 다릅니까?
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