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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촉법, 가해자 모자이크, 사실적시 명예 회손, 심신미약 폐지하고
음주운전, 살인, 강간, 사기 등 강력범죄는 처벌좀 강하게 하자
나라법이 왜 이모양이냐 뉴스 보고 있으면 아주 속에 천불이난다
추가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폐지를 입밖에 꺼내는 새끼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함.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폐지 하자는거지 ? 뚱뚱 하다 멍청하다 이런 사실적시는 그런다 쳐도 바람핀 X 등등으로 노래 부르고 다녀도 명예훼손 고발 못하게 하자는거지 ? 대한민국은 너무 소송이 많어 쓸데 없이 법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하지 ㅎㅎ
엄벌주의를 넘어서 만성적인 사회적 혐오 정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해봅니다.
내가 너그를 국개의원이 ㄱ ㅅ ㄲ들이 라 하는 이유 이게 한 나라 의 법 이냐
더민주 일군들아 공부 좀 해라 !!!
아직은 이르지만ᆢ
윤석렬 수괴,국짐당국회요원들, 조중동 극우언론 들 검찰기소,계엄령으로 이재명 제거 안되니 여론조작으로 내란 일으켜 정권창출 시도 하네 ㅎㅎ
트럼프 간교를 억제할 수 있는 대통령
마의 29일 이날엔 왜 대형사고가~??
정책제안
맞습니다 맞고요 ㅡ무현
사이비 신천지 해체 헌법소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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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폐지를 입밖에 꺼내는 새끼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함.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폐지 하자는거지 ?
뚱뚱 하다 멍청하다 이런 사실적시는 그런다 쳐도
바람핀 X 등등으로 노래 부르고 다녀도 명예훼손 고발 못하게 하자는거지 ?
대한민국은 너무 소송이 많어 쓸데 없이 법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하지 ㅎㅎ
엄벌주의를 넘어서 만성적인 사회적 혐오 정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