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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임종석이 김경수와 경쟁적으로 이대표를 까는 이유는 자신이 친문주자가 되기 위해서!
국힘 지지자인 가족과의 분열, 갈등 ... 어찌할까요?
김경수 “이재명, 계엄 불가능하게 개헌해달라” 욕나오기 전에
박찬대 "내란수괴 尹 찾아간 與지도부, 내란공범 자인" ㅡ 국힘 내란당 인증하니
우리·국민·농협은행서 3800억대 불법대출…뇌물 수수까지 ㅡ 싹 다 처벌하라
ㅎㅎㅎ 내각제 세력들이 아주 몸이 달았네요. 2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데 이재명이 대통령은 될것 같고 아주 죽겠나 봅니다.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하시던 대로 내란당과 상대해 주세요. 이런 잡쓰레기는 당원들이 치우겠습니다.
내란 없도록 하는 개헌을 '당'에 호소해야 하는가? 아님 내란 비호 세력인 국힘에 하는 것이 합리인가? 개헌이 우선인가? 친위 쿠테타 내란 진압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내락 세력 진압에 힘이라도 보태고 떠들어라 갱수~ 사면복권에 감사하니 .. 당장의 내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
서부지법난동.10대. 극우유튜브에빠진 10대들. 타협점이 없기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앞으론. 우리민주당내에서는. 다른 의견을.존중하고. 타협하여 통합으로가야 옳습니다. 이재명대표님도 그러셨고. 제가 죄송합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안규백위원장께서 진행을 이끄는데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정청래 법사원장이나 최민희방통위원장 보지도 못한것 같네요...!! 말도 더듬고 핵심을 집중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데... 바꿀수 없나요...!!
ㅡ 이재명 대표가 왜 계엄을 할것이라는 근거를 대라 경수아 근거를 대라 ㅡ
;){kind=link}
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