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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단독] 김용원 인권위원 "헌법재판소, 대국민 사기... 완전히 미친 짓" ㅡ 대국민 사기친 넘이 누구더라
김현태 "국회 봉쇄·'150명 넘으면 안 된다' 들어"‥ "부대원들 자괴감" ㅡ 국회 봉쇄가 내란행위
707특임단장 "내 임무는 국회 봉쇄… 의원 막으란 지시 없었다"ㅡ 국회봉쇄가 내란행위다
검찰
동덕여대의 시위가 어떻게 극단적 페미난동이 되는지 인과관계 좀 설명해달라니까요? 객관적인척 운운하시던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ㅎㅎ 동덕여대생들 이미 시위로 인한 피해보상 준비 중이고 수업 거부로 인한 F학점도 꿋꿋히 받고 시위 중인데 마치 그들이 피해보상조차하지 않고 난동 부리는것처럼 말씀하시네요ㅋㅋ 사학 비리 철폐와 공학 전환 반대가 어떻게 극단적 페미니즘인지 정확하게 설명 바랍니다
동덕여대 극단적페미난동 사건에 민주당 끌어 드리지 말고, 폭동으로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를 법적으로 가해자들이 책임지세요. 민주당은 그 사건에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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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