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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정청래,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지시
김병기 "내란 막은 김병주 고발하겠단 국힘, 제정신인가" (종합) ㅡ 국힘 위헌정당해산 해
[속보] 정청래, 최강욱'2차가해'윤리감찰단 긴급조사 지시
당대표는 최강욱 내보내시라.
강미정 오늘 회견이 순수 했는지 모르겠다 판단 유보..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조국당내 성추행 피해 당사자가 온갖 협박질을 당하는거 끝까지 참다 못 해서 폭로한 것도 순수성을 따집니까? 더 참고 입다물지 그랬냐고 하시게요?
이미 녹취까지 떴는데 역시 성추행당 당원답네
2중 당원인가? 어디서 최강욱 쉴드냐? 최강울 출당시켜야지. 조혁당이냐?
이런 사건들에 대하여 민주당은 신속하게 칼같이 대처합니다 썩어문드러지고 존재 자체가 민폐인 3%짜리 성추행당이랑 비교하심 안됨
왜 남의 당 교육을 자기가 총괄하고 있대요. 민주당 교육원장으로 활동은 하는지 의문스럽네요. 아무리 조국에 대한 의리가 어마무시해도 그렇지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질문을 피하던가, 그걸 도와준다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다니 진짜 못쓸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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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