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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문재인 제발 찌구려 집구석 있어라 니때문에 윤석렬 내란수괴 대통령되고 민주당 정권 뺐겻다 스러지는 민주당 이재명이 싸워서 구했다 문재인 이낙연 수박과 술한잔하며 찌구려 있어라
제주살다가 김해왔어요
이걸 해낸다.
설연휴로 시골(경남 하동)에 왔는데 어머님 말씀이… 헉!
당원동지들께 드리는 대표님 새해 인사~!!
2찍님 갈라치기 하지말고 나가세요. ㅉㅉㅉ
저기요 수박단 같으신데 나가세요 지금 민주당은 여느때보다도 기민하게 하나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개요부터 확인하세요... 안타깝네요
간만에 들어왔는데 이런 국짐스러운글이있다니 놀랍넹 제발니네 내란당으로 꺼져주심이 어떨지 잘하고있는데 또 정권내어준 임씨가 떠드니 때는 이때다하고 나타나넹 윤수괴때문에 힘들다 우리당요원들잘하고있다 비판도 상황봐서해라
맞습니다 맞고요 ㅡ무현
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