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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한번쯤 생각을 해 볼 문제..
우리 당 지도부 의원님들께
의원님들 꼭 읽어주세요
34년 전 백골단에 아들 잃었는데‥ "김민전, 의원 자격 없다"ㅡ 김민전 제명해
"내란 수괴 방패 국힘 해체" 곳곳에서 사퇴 요구 ㅡ 김민전의원 제명 하라
그러면 윤석열이랑 똑같은 마인드 아닌가요? 지지율은 민심의 바로미터 입니다. 그걸 무시 하겠다는건 민심을 무시하겠단 말이죠. 그러니 지지율을 고려하며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하는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imf후 김대중 40프로, 탄핵정국 문재인 41프로 이게 우리 지형입니다, 민주당만 탓할건 아녀요,, 아쉬운점도 많지만 그래도.. 역대 민주당보다 잘했어요,, 전에는 의원투표하면 꼭 배신자가 나와서 누구냐고 색출했는데 지금은 단합 잘돼잖아요,,, 그것만해도 다행이고 계엄저지한거는 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인거 같아요, 조금 더 참고 응원 합시다,,
ㅡ 여론조사 조작한 거니 ㅡ
ㅡ 절차를 지켜야 정당성을 보장 받습니다. ㅡ
맞아요 지지율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국민은 여전히 민주당과 함께 합니다
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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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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