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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민주당은 중도보수고, 조국혁신당, 녹색당, 정의당 등=진보, 국짐당=극우 또는 매국이다.
여조조작당선 신영대 사퇴하라
민주당에 바라는것..
이재명 대표의 전략없는 우클릭이 우려스럽다
이공계 출신 공천을 늘립시다.
민주당의 정책을 보세요 어딜 봐서 진보입니까? 이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는 보수입니다. 지금 세계 트렌드는 극보수 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공감합니다.
대선에 나오려던 몇몇 것들이 트집 잡나 봅니다.
얼마전 대구역에서 극우집회했던 손현보의 세가 커지고 있던데 우연은 절대 아니죠. 이 대표님 테러했던 놈이 그 교회에 다녔으니, 저 손현보를 수사해야 합니다.
대표님 중도보수 발언에 일부 난리치는 사람이 있던데, 그게 뭐가 중요한지. 님 말씀대로 실용주의 먹사니즘이 가장 우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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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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