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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수박님들! 떼 쓰지말고 증명하세요~
전번 대선땐 배신때리고 2찍해서 엿맥이더니 이젠 ᆢ
간만에 두루뭉술 구 민주당 화법...
25만원 지원
깡패접대 똥꾸뇩 빨아대고 민주당과 이대표를 씹어대던 2찍찍이 똥파리늠이 어디서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개.똥싸듯이 낑낑거리냐?
만만한게 홍어 머시기 라고. 그나마 이땅에서.빛의 역할을하는.기독교마져 묻으러는. .귀신들.짓이죠. 전광훈
글을 참 잘쓰셧넹~! 지꿈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이고 당원들인데 쟈들은 몇년전 민주당과 당원들인줄 아나보지 ㅋ ㅋ
옳은 말씀입니다. 남은 수박들 전부 뽑아내야 합니다. 기본, 상식이 통하는 정당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갓 복당한 신입당원이 말이 많네 선배들도 조용히 잇는데 ᆢ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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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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