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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34년 전 백골단에 아들 잃었는데‥ "김민전, 의원 자격 없다"ㅡ 김민전 제명해
"내란 수괴 방패 국힘 해체" 곳곳에서 사퇴 요구 ㅡ 김민전의원 제명 하라
최상목 탄핵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장관 탄핵합시다
"춥고 불안, 마지못해 여기에"‥ 고립된 경호처 직원의 'SOS'
imf후 김대중 40프로, 탄핵정국 문재인 41프로 이게 우리 지형입니다, 민주당만 탓할건 아녀요,, 아쉬운점도 많지만 그래도.. 역대 민주당보다 잘했어요,, 전에는 의원투표하면 꼭 배신자가 나와서 누구냐고 색출했는데 지금은 단합 잘돼잖아요,,, 그것만해도 다행이고 계엄저지한거는 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인거 같아요, 조금 더 참고 응원 합시다,,
ㅡ 여론조사 조작한 거니 ㅡ
ㅡ 절차를 지켜야 정당성을 보장 받습니다. ㅡ
맞아요 지지율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국민은 여전히 민주당과 함께 합니다
상대가 미친짓 한다고 똑같이 하면 같은 사람이 되는 법이고 최상목이 탄핵 시키면 좋겠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시키고 또 부총리 탄핵한다면 대외신뢰도 잃게 되고 국내언론은 의회폭거라고 물어뜯게 되면서 윤석열이 복귀를 노리는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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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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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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