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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국헌문란·폭동 일으킨 내란"‥ 정점에는 윤 대통령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에서 사전 모의 정황
민주주의 끊임없이 돌보고 지켜내기 위한 노력해야..
이세상 나의 역할도 끝나가는구나~!
현수막 제안
이제 백진이 사위를 평정하면 나의 역할도 모두 끝난다 풍진세상에 태어나 지금껏 세상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엇으니 ᆢ 그간 속세에 내려와 배은을 한지 몇해이던가 돌아와 거울속 비친 내모습 초라하기 짝이 없구나 내 이제 모든걸 걷어 차고서 왓던 길 되돌아서 갈 일만 남앗네 ~~~ 부평초 처럼 떠돌아 온 온평생 생애 창밖의 참새처럼 떠든것도 부질없고나 문득 동네 뒷산에 올라 가면서 한조각 물거품임을 알앗네
윤가야~! 잘가라 그간 너의 코미디 땜시 즐거웟다 동탁도 아니고 연산군도 아닌 넌 대체 어디서 온 누구냐~!? 대한민국 역사에 넌 희한한 별종으로 기록될것이야 어리석고 어리석은 쯧쯧
특히 개검은 반드시 공중분해 시켜야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유야 어떻든 ㅡ 지금은 지들이 살기위해 우리에게 덕이 되엇지만 ㅡ배신을 밥먹듯이 하는 저런 집단은 기필코 잡도리해야만 합니다 차기 민주정부때 득이 되지 않을 집단이며 또 배신을 때릴 버러지만도 못한 집단이므로 ᆢ
검찰도 씨를 말려야 한다 이런 검찰은 언제나 지가 살기 위해 배신할 놈들임이 증명되엇다 윤똥 한뚜껑이 지들이 살기 위해 박그네를 조졋듯 이젠 또 지들이 살기위해 윤거니를 조지는것 이런 의리없고 배신을 밥먹듯 하는칩단은 차기정부때는 반드시 공중분해 해야한다
일찍 죽지마라~ 윤써글 너는 사형도 아깝다. 오래오래 살아서 죗값 다 치뤄라.
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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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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