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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진숙, 출장기록 없는데 주말 제주도서 ‘법카’
심우삼 2024. 7. 31. 14:55
그 법카 유용으로 어떤 공공기관 및 공직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냐 ?? 오십보 백보 이지 대부분 법카는 사적 유용의 경계에서 묵인 하에 쓰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도 없고 실제 처벌이라고는 권고 수준 뿐 없는거란다 이진숙을 법카로 백날 천날 떠들어 봐야 , 검찰도 수사 할일 없고 법리상 처벌 될일도 없다 법카로 수사 해서 별건 수사 해야 처벌 되는건데 무의미 한 말장난
그런데도 룬석열은 김혜경 여사 10만원 법카 그것도 조작으로 300만원 구형하는 검찰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네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ㅉ
사진 인상이 뱀처럼 사악하고 독하게 생겼네요 ㅉ
어느 당이나 당원과 지지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그당은 멸망한다.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
김경수는 새미래에 가서 다극체제 안에서 민주당원 눈치 보지말고 정치하라.
尹 탄핵심판 6차 변론‥ "국회 봉쇄 지시 받았다"
소방청에 단전 단수 야무지게 질문하는 용혜인, ㅡ 증언 거부하는 이상민
저도 반대합니다.
우주의 기운도 양에서 음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러 갈래로 퍼져가고 전세계도 패권주의 양극대결은 버리고 다극체제 실익추구의 흐름을 향한 대전환의 판도로 바뀌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도 계파선동 패거리의 오야붕정치를 버리고 당원민주주의 참정공화주의를 원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파정치 패거리의 내각제 이원집정제 같은것은 끼리끼리 돌아가며 해처먹고 세습하자는 것이지요
민주당 여성위에서 동덕사태 개입하려 했던데 똥볼 차지마세요. 페미문제 잘못 건드렸다간 대선 못 이길수도 있어요.
박원순의 억울한 죽음은?? 노회찬의 빈 자리를 차지하고 파고들어 정의당이 붕괴되게 만든 원인은?? 남여갈라치기 여론몰이선동 극단적대립에 편승해서 극소수의 이득을 챙기는 것은 극우광신집단 국힘과 사이비 개독교처럼 극단적인 갈라치기 선동질과 내란폭동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돈과 권력을 챙기는 것과 다른게있을까??
어디서 댓글 지령 내려 왔나~~ 금투세 폐지 한지가 언젠대 종부세도 완화하고~~~ 당원도아닌 가짜들이. 찐당원인척 남의당서 이래라 저래라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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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카 유용으로 어떤 공공기관 및 공직자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냐 ??
오십보 백보 이지
대부분 법카는 사적 유용의 경계에서 묵인 하에 쓰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도 없고
실제 처벌이라고는 권고 수준 뿐 없는거란다
이진숙을 법카로 백날 천날 떠들어 봐야 ,
검찰도 수사 할일 없고
법리상 처벌 될일도 없다
법카로 수사 해서 별건 수사 해야 처벌 되는건데
무의미 한 말장난
그런데도 룬석열은 김혜경 여사 10만원 법카
그것도 조작으로 300만원 구형하는 검찰들 보면 어처구니가 없네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ㅉ
사진 인상이 뱀처럼 사악하고 독하게 생겼네요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