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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엄령 우려가 있음.
일단 발효되면 현행 법 상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여
계엄령 해지를 위한 국회 결의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제안 함.
민법에 보면 조건부 결의가 있는 것 같으니
미리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이러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면
무조건 무효내지는 계엄령을 해지 해야 한다는 조건부 국회 표결을
미리 해 두라 하는 것임.
검토 좀 해 보라는 취지.
이 정권은 무대뽀로 뭐든지 하기 때문에
상상 불허임.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
김용현 리딩. 윤써글 김망신 주변것들 운세가 다 엉망인거 보니 얼마 안남았네요.
"친일매국밀정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즉각 사퇴하라" ㅡ 헌법 수호 의지 없는 尹 파면
34년 전 백골단에 아들 잃었는데‥ "김민전, 의원 자격 없다"ㅡ 김민전 제명해
"내란 수괴 방패 국힘 해체" 곳곳에서 사퇴 요구 ㅡ 김민전의원 제명 하라
최상목 탄핵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장관 탄핵합시다
"춥고 불안, 마지못해 여기에"‥ 고립된 경호처 직원의 'SOS'
imf후 김대중 40프로, 탄핵정국 문재인 41프로 이게 우리 지형입니다, 민주당만 탓할건 아녀요,, 아쉬운점도 많지만 그래도.. 역대 민주당보다 잘했어요,, 전에는 의원투표하면 꼭 배신자가 나와서 누구냐고 색출했는데 지금은 단합 잘돼잖아요,,, 그것만해도 다행이고 계엄저지한거는 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인거 같아요, 조금 더 참고 응원 합시다,,
ㅡ 여론조사 조작한 거니 ㅡ
ㅡ 절차를 지켜야 정당성을 보장 받습니다. ㅡ
맞아요 지지율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국민은 여전히 민주당과 함께 합니다
상대가 미친짓 한다고 똑같이 하면 같은 사람이 되는 법이고 최상목이 탄핵 시키면 좋겠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시키고 또 부총리 탄핵한다면 대외신뢰도 잃게 되고 국내언론은 의회폭거라고 물어뜯게 되면서 윤석열이 복귀를 노리는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댓글
뭔가 대비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명쾌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겠지만
그 상황이 되면 광주항쟁만큼 큰 희생이 따를 것 같네요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아서 이런 걱정까지 하네요 ㅉ
윤정권이 계엄을 하고 국회의원을 구금 한다는건
친위 쿠테타를 하겟다는건데
조건부 국회표결을 미리 한것을 쿠테타 정권이 인정 할것도 아니고
군부 친위 쿠테타가 발생 한경우
과거랑 다르게 내전으로 갈껍니다
결국 친 윤석렬 군대와 반 윤석렬 군대가 내전을 벌여서 끝날뿐
민주당이 경고 한다고 그거 무서워서 안할 쿠테타면
시작도 하지 않을꺼고
막장으로 간다면 가는수뿐 없는겁니다
ㅎ 21세기 대한민국서 계엄?
국민을 뭐로보고 아직도 6~70년대에 사세요~~~
전쟁이나 폭동 일어 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