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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윤정권 사냥개들의 최후!
윤석열에게 변화를 바라는 건 한강 물에서 바늘 찾기다!
아니 여기 댓글단 사람들 왤케 다들 극단적임?;; 화에 뇌가 절여졌네... 다들 잠깐 핸드폰 내려놓고 산책하고 옵시다~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자기 이념에 먹혀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언행은 자제합시다...
걱정 붙들어 매삼 우리나라 오천년 동안 강도 7이상 지진온적 없음 디지면 열도 닙뽕이 디지겟지 허헛 글고 내란세력 곧 끝장납니다 걱정 말길 만약 안끝장나면 우리나라 디비집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맘편히 갖꼬 잘사시길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잘하실겁니다 벌써부터 행보가 남다르시니 ᆢ
굿~! 안고보면 저놈들이 새빨간 매국노 반역자들이죠 ㅎ ㅎ
맞습니다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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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