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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문재인 제발 찌구려 집구석 있어라 니때문에 윤석렬 내란수괴 대통령되고 민주당 정권 뺐겻다 스러지는 민주당 이재명이 싸워서 구했다 문재인 이낙연 수박과 술한잔하며 찌구려 있어라
제주살다가 김해왔어요
이걸 해낸다.
설연휴로 시골(경남 하동)에 왔는데 어머님 말씀이… 헉!
당원동지들께 드리는 대표님 새해 인사~!!
2찍님 갈라치기 하지말고 나가세요. ㅉㅉㅉ
저기요 수박단 같으신데 나가세요 지금 민주당은 여느때보다도 기민하게 하나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개요부터 확인하세요... 안타깝네요
간만에 들어왔는데 이런 국짐스러운글이있다니 놀랍넹 제발니네 내란당으로 꺼져주심이 어떨지 잘하고있는데 또 정권내어준 임씨가 떠드니 때는 이때다하고 나타나넹 윤수괴때문에 힘들다 우리당요원들잘하고있다 비판도 상황봐서해라
맞습니다 맞고요 ㅡ무현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