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가짜뉴스 방송을 제보해주세요.
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즐겨보세요!
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청년들이나 서민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다 중국인에 우호적인 말을 조심하자
지난 글도 다시 보자
이젠 남녀 평등 정책의 중립을 세울 때입니다.
민주당한테 여성은 없습니까??
이미지세탁은 필요 없다
진짜 악감정 하나도 없는데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모든 사안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보면 사회 생활은 가능해요??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감사합니다 ㅠㅠ 안그래도 하루종일 너무 힘들었는데 글을보니 힘이납니다. 너무 당항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 도당에 연락했더니 진주시의회의 윤성관 원내대표님 개인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윤성관의원님도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친절하게 연럭주고계십니다. 당직자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ㅜㅜ
민주당도 이젠 남여의 사이에 서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지 절대 평등이 아닙니다. 지금 2-30대 남자들이 극우화 되는 데에는 그간 민주당의 이력도 있습니다 군가산점. 여성부등 이제 남녀평등의 가치를 달성했으면 과거의 정책은 바꾸어 모두를 통합해 나가야합니다.
종교가 내란중범죄자를 옹호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몰상식 그 자체입니다.
목적이 옳다고 불법적인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kind=link}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