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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비판은 자유다가 맞는 말이지..
김경수 복당되었다고 합니다...탈당해야하나?
김경수 복당 현재 최고위원에 올라와 심사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아야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바꿔야 한다.
수박은 갈아서 씹어먹어야 제맛!
에이 복당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막겠습니까. 김경수 정도 복당했다고 흔들릴 민주당 아니죠. 이제는.
탈당을 왜? 우리가 합니까 저것들을 끝까지 응징하고 쫒아내야지요
결단코 반대하고 막아야 합니다
원래 비가 많이 와도..비가 안와서 가뭄이 들어도 모든것은 나랏님 탓이긴 한데..이잼대표는 조금 있어야 되시는데.. 이것들이 전부 쳐 돌았으까?
수박들을 용서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고밀정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 여자 하나 하는 짓만 봐도 매일 스트레스인데 여기서 진상을 더 늘린다굽쇼??? 절대절대 복당 허용하면 안됩니다!! 바야흐로 선거는 여름입니다... 수박이넝쿨째 들어오려고 합니다 반드시 정의의 몽둥이로 모조리 다 박살내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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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