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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대행 최상목
2025년 을사년 푸른뱀 해라고 하지요 이재명 대표님 새해 설 몸건강 하시고 힘차게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교회를 모두 등 돌리게 할겁니까!!
문재인 존경하는 자들 명단 만들어야한다. 수박들 퇴출!
한시름 놓았습니다.
수박의원들 준동에 속으면 안됨! 문재인이 아무것도 안해서 결국은 썩열이 계엄내란 에 사회혼란을 만들었음! 문재인파는 물러가라 문재인을 출당시키기전에! 두번다시는 문재인 같은 개혁안한 대통은 안됨! 개혁할건 해야지! 검찰 언론 개혁 안해서 지금 무정부 상태로 빠진거다!
지켜봐야함!!!! 똥파리가 부활한거 아닌가! 수박들 임종석등 부화내동에 말려들지마셈
진성준, 이 자는 수박이 확실하다. 교육감 선거때도 유능한 곽성준, 이 자는 수박이 확실하다. 교육감 선거때도 유능한 곽노현에게 물러나라고 했다. 곽노현의 전과는 검찰의 패악질로서 누명을 썼던 것인데, 칭찬은 못하더라고 그걸 빌미로 비난한 진성준, 이 자는 반듯이 퇴출시켜야 한다 !!
이제 백진이 사위를 평정하면 나의 역할도 모두 끝난다 풍진세상에 태어나 지금껏 세상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엇으니 ᆢ 그간 속세에 내려와 배은을 한지 몇해이던가 돌아와 거울속 비친 내모습 초라하기 짝이 없구나 내 이제 모든걸 걷어 차고서 왓던 길 되돌아서 갈 일만 남앗네 ~~~ 부평초 처럼 떠돌아 온 온평생 생애 창밖의 참새처럼 떠든것도 부질없고나 문득 동네 뒷산에 올라 가면서 한조각 물거품임을 알앗네
윤가야~! 잘가라 그간 너의 코미디 땜시 즐거웟다 동탁도 아니고 연산군도 아닌 넌 대체 어디서 온 누구냐~!? 대한민국 역사에 넌 희한한 별종으로 기록될것이야 어리석고 어리석은 쯧쯧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