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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단독] 민주, '명태균 특검법' 추진한다… '제2 황금폰' 확보 시도
주52시간 유예를 반대합니다.
전 국민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ㅡ 일상이 거짓말인 윤가
윤 대통령 "홍장원과의 통화는 했지만 계엄과 무관"ㅡ 거짓말이 사기꾼급
폐미는 대선이든 국가든 중요치않다. 그들의 사익만 취하면. 전광훈 등 극우랑 궤를 같이 한다. 저번 대선때도 폐미들 똥볼로 아깝게 졌는데. 지금 또 저렇게 똥볼을 차니. 답이 없는 집단이다.
동덕여대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 1. 김남희 (경기 광명시 을, 초선) 2. 권향엽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초선) 3. 서미화 (비례대표 1번, 초선) 4. 임광현 (비례대표 4번, 초선) 5. 김윤 (비례대표 12번, 초선) 6. 전진숙 (광주 북구 을, 초선) 7. 이수진 (경기 성남 중원, 재선) 8. 남인순 (서울 송파 병, 4선) 어느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인데 맞나요? 이시국에 폐미의원들이 열일하네요. 이들이 의원자격이 있나? 왜 남녀갈등을 더부추키는지. 한심한 것들
베플동덕여대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 1. 김남희 (경기 광명시 을, 초선) 2. 권향엽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초선) 3. 서미화 (비례대표 1번, 초선) 4. 임광현 (비례대표 4번, 초선) 5. 김윤 (비례대표 12번, 초선) 6. 전진숙 (광주 북구 을, 초선) 7. 이수진 (경기 성남 중원, 재선) 8. 남인순 (서울 송파 병, 4선) 어느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인데 맞나요? 폭력시위를 소통부족과 사학비리로 호도하는데 정말 폐미는 답이 없네요. 보편적인 평등을 추구합시다. 폐미는 극우랑 별차이가 없네요
진짜 똥뽈만 차고 앉아있네 아 진짜 왜이러는건지 .. 진짜 답답하다 , 각성해야한다. 정말 민주당 인제 두번 기회는 없습니다!
거부권행사에 벽에 부딛혀 매번 폐기되는 일반특검을 계속발의하는 지도부는 반성하고 상설특검으로 특검임명거부하는 최상목 권한쟁의 헌재에 청구해서 통과시켜라!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