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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임종석이 김경수와 경쟁적으로 이대표를 까는 이유는 자신이 친문주자가 되기 위해서!
국힘 지지자인 가족과의 분열, 갈등 ... 어찌할까요?
김경수 “이재명, 계엄 불가능하게 개헌해달라” 욕나오기 전에
박찬대 "내란수괴 尹 찾아간 與지도부, 내란공범 자인" ㅡ 국힘 내란당 인증하니
우리·국민·농협은행서 3800억대 불법대출…뇌물 수수까지 ㅡ 싹 다 처벌하라
국힘은 당 해체가 답입니다 ㅉ
참 힘들겠네요 노인네들 왜 그러는 걸까요? 룬석열 내란하는 것 보고도 서부지법 폭동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겪어야 깨달을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예 포기하시든지 만약 포기하기 싫다면 차근차근 팩트로 설득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고 사세요 저도 친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서 이번에 절교 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졀연하기도 그렇고 참 힘들겠네요
놀랐잖아요.ㅠㅠ
ㅎㅎㅎ 내각제 세력들이 아주 몸이 달았네요. 2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데 이재명이 대통령은 될것 같고 아주 죽겠나 봅니다.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하시던 대로 내란당과 상대해 주세요. 이런 잡쓰레기는 당원들이 치우겠습니다.
내란 없도록 하는 개헌을 '당'에 호소해야 하는가? 아님 내란 비호 세력인 국힘에 하는 것이 합리인가? 개헌이 우선인가? 친위 쿠테타 내란 진압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내락 세력 진압에 힘이라도 보태고 떠들어라 갱수~ 사면복권에 감사하니 .. 당장의 내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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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