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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포퓰리즘 반대!!]주4일 근무라뇨? 추경하지 말고 국내 8개 공항 등 토목공사를 중단하고 AI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 인용된다. 이것은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현수막제안, 서초 강남
문재인~ 민주당의 분열 걱정되면 친문 입단속 부터 시켜라. 이잼은 훈수 안둬도 잘 해나 갈 분이다.
이재명 대표의 오늘 연설 굿입니다..
민주당은 문정권시절 청와대나 각부처에서 요직을 했던 인사들의 친목모임하는 장소가 결코 아님을 김경수/임종석/김부겸/고민정 등은 명심하길 바람니다.
정말 민주당 의원들에게 막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응원하고 싶고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품니다. 당원들 마음을 10분1이라도 안다면 고민정의원님 조중동 나가서 민주당 비판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정권을 빼긴 원흉들입니다. 자숙하고 조용히 지내다 보면 미음도 가시리라 밉습니다. 제발 민주당을 언론에서 물고 뜨고 하는데 왜 당신들이 앞장서나요?
조국을 버렸다고 윤써글 임명책임을 조국에게 다 덮어씌우네. 당신이 조국 얘기만 들었겠어. 최강욱이 10장 넘는 보고서를 문재인 당신에게 줬잖아. 이 모든 참사는 당신이 잘못된 사람을 주위에 두고 썼기 때문이야. 누가 추미애 자르라고 했어~ 그것도 조국이야~
국힘의 궤변은 끝이 없습니다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데 저는 친한 친구 였는데 국힘이라는 것을 알고 절교해 버렸습니다 절대로 바뀔 인간들이 아닙니다 국힘끼리 잘 지내라고 하고 그런 무리에 안 가는게 상책입니다 서부 지법 폭동 일으킨 자들인데 자기들끼리도 못 믿고 자기 이익에 조금만 손해 가면 바로 안면 바꾸고 싸우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깡패접대랑 비슷한 것들 이라서 쉼쉬는거 빼고는 공갈 사기라 보면은 기대감없이 차라리 속이 편합니다
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