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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인제 슬슬또 시작이네....지겹다!!!
민주당과 윤석열정부 예산안 깍은 목록 비교 현수막을 제안합니다
[단독] 조국 "국민의힘 재집권하면 윤석열 석방될 것‥ 민주헌정회복 세력 뭉쳐야"
‘명태균 황금폰’ 놓친 검찰, 부실 압수수색 정황
대행 최상목
포청천 작두가 답인듯 ᆢ
꼼수 철면피들 참 지긋지긋하네
난 니가 민주당하고 이대표 씹는거 같은대? 외 자꾸 상기 시키냐~~ 안철수 찍은 수박들이 이재명에 붙어서 이재명도 쥑이는구나~~
한번은 거짓말에 속았고 두번은 사기질 공갈질에 속았지만 협박질까지 해대는 세번은 안속는게 정상이지요 민주시민과 민주당원을 바보로 알고있는 늠들이 얼빠진 것들이고 지늠들이 문어낙쥐수박 잡.것들의 팬덤정치로 민주당을 망하게 만들어 놓고는 뭔 개.소린지?
전 국민을 출국금지로 막아놓고 반일 반국가 빨갱이 색출한다고 마음대로 사람을죽이고 캄보디아 처럼 제노사이드의 킬링필드 되었거나 인간도살장 아우슈비치 수용소 만들어서 생사람 때려잡고 소각처리 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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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