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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계획범죄로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회청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초강력 입법으로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0F6447E50AD4F0BE064B49691C6967B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
대표회담...
검찰 압수수색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재인 가족이 한 일이란게 . .
34년 전 백골단에 아들 잃었는데‥ "김민전, 의원 자격 없다"ㅡ 김민전 제명해
"내란 수괴 방패 국힘 해체" 곳곳에서 사퇴 요구 ㅡ 김민전의원 제명 하라
최상목 탄핵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장관 탄핵합시다
"춥고 불안, 마지못해 여기에"‥ 고립된 경호처 직원의 'SOS'
imf후 김대중 40프로, 탄핵정국 문재인 41프로 이게 우리 지형입니다, 민주당만 탓할건 아녀요,, 아쉬운점도 많지만 그래도.. 역대 민주당보다 잘했어요,, 전에는 의원투표하면 꼭 배신자가 나와서 누구냐고 색출했는데 지금은 단합 잘돼잖아요,,, 그것만해도 다행이고 계엄저지한거는 역사에 기록될만한 일인거 같아요, 조금 더 참고 응원 합시다,,
ㅡ 여론조사 조작한 거니 ㅡ
ㅡ 절차를 지켜야 정당성을 보장 받습니다. ㅡ
맞아요 지지율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국민은 여전히 민주당과 함께 합니다
상대가 미친짓 한다고 똑같이 하면 같은 사람이 되는 법이고 최상목이 탄핵 시키면 좋겠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시키고 또 부총리 탄핵한다면 대외신뢰도 잃게 되고 국내언론은 의회폭거라고 물어뜯게 되면서 윤석열이 복귀를 노리는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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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음주 운전 계획 살인 계획 범죄로 처벌 하는것 좋은데
음주 폭행 살인도 계획 폭행 살인으로 처벌 해야 맞지
음주 하고 의자 집어 던지면 특수 폭행 계획범죄로 가중 처벌 해야지
음주로 정상적 판단을 못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감형 받는데
정상적 판단을 못 하니까 운전 하게 되는데
음주 자체를 에비 범죄 계획으로 보고
음주로 발생 되는 모든 범죄를 다 중형으로 처벌 해야함
그리고 음주 운전을 계획 범죄로 보고 다 중형으로 처벌 하게 되면
현재도 교도소 부족으로 다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 교도소를 100배 늘려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되게 해야 하니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깜방을 100배 늘리는 특별법도 같이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