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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흉기든 범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찌를려고 했을때
행인이 방어하다가 범인을 상해했을 경우
행인이 징억살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악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요?
법 개정해주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 횡령 사건, 부패한 경찰과 검찰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수박들에게 고함~~
여성표는 쏙 빨아먹고 눈치는 남자 눈치만 보겠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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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다음날 '안가 모임' 얼버무린 이완규… "아는 게 없어 간 것"ㅡ 내란공범 인증하는 거니
그냥 무시합시다. 화력은 내란세력에 집중하고
김경수도 그 따위 정무감각과 지들 잘못을 모두에게 전가시키려는 희한한 셈법을 들이밀려거든 앞으로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마라~~ 넌 농사도 못짓고, 뭘 팔수 있는 깜냥도 안될테니, 그냥 시키는대로 할 수 있는 일뇽직이나 알아 보거라~~!!!
페미와 결별해야 함 한줌되지도 않은 것들이 남녀를 구분하고 차별해서 결국은 지들만 좋은 지들만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못된 망아지들은 퇴출되어야 마땅함~
자유와 방종은 구분해야합니다. 폭력은 안된다는 일관된 가치를 보여주세요.
페미코인ㅋㅋㅋㅋ 동덕여대의 사안이 페미입니까? 학생들과 학교측의 갈등을 성별갈등으로 보는 당신이 더 문제같은데요;; 여혐 유튜브 버고 페미 욕하는 님하고 틀딱 유튜브 보고 극우짓하는 님이 뭐가 다릅니까? 학교-학생 회의기록문 한번이라도 보고 떠드십쇼 제발
동아리 사이렌에서 활동하는 동덕여대 재학생 A씨는 "사이렌 소속 학생들은 이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누구에게도 성명문 낭독이나 서명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A 교수가 학생과 논의 끝에 입장문을 읽기로 했고 시위대에서 그 순간을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는지 묻자 A 교수가 '나를 못 믿냐'며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읽고 동덕여대생들 욕하는건가요? 틀딱 유튜브마냥 여혐유튜브 보고 욕하는 극우랑 님이 뭐가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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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