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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흉기든 범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찌를려고 했을때
행인이 방어하다가 범인을 상해했을 경우
행인이 징억살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악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요?
법 개정해주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 횡령 사건, 부패한 경찰과 검찰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당, 지도부는 냉정,냉정 하시라!
"국헌문란·폭동 일으킨 내란"‥ 정점에는 윤 대통령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에서 사전 모의 정황
민주주의 끊임없이 돌보고 지켜내기 위한 노력해야..
이세상 나의 역할도 끝나가는구나~!
이제 백진이 사위를 평정하면 나의 역할도 모두 끝난다 풍진세상에 태어나 지금껏 세상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엇으니 ᆢ 그간 속세에 내려와 배은을 한지 몇해이던가 돌아와 거울속 비친 내모습 초라하기 짝이 없구나 내 이제 모든걸 걷어 차고서 왓던 길 되돌아서 갈 일만 남앗네 ~~~ 부평초 처럼 떠돌아 온 온평생 생애 창밖의 참새처럼 떠든것도 부질없고나 문득 동네 뒷산에 올라 가면서 한조각 물거품임을 알앗네
윤가야~! 잘가라 그간 너의 코미디 땜시 즐거웟다 동탁도 아니고 연산군도 아닌 넌 대체 어디서 온 누구냐~!? 대한민국 역사에 넌 희한한 별종으로 기록될것이야 어리석고 어리석은 쯧쯧
특히 개검은 반드시 공중분해 시켜야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유야 어떻든 ㅡ 지금은 지들이 살기위해 우리에게 덕이 되엇지만 ㅡ배신을 밥먹듯이 하는 저런 집단은 기필코 잡도리해야만 합니다 차기 민주정부때 득이 되지 않을 집단이며 또 배신을 때릴 버러지만도 못한 집단이므로 ᆢ
검찰도 씨를 말려야 한다 이런 검찰은 언제나 지가 살기 위해 배신할 놈들임이 증명되엇다 윤똥 한뚜껑이 지들이 살기 위해 박그네를 조졋듯 이젠 또 지들이 살기위해 윤거니를 조지는것 이런 의리없고 배신을 밥먹듯 하는칩단은 차기정부때는 반드시 공중분해 해야한다
일찍 죽지마라~ 윤써글 너는 사형도 아깝다. 오래오래 살아서 죗값 다 치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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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