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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정을호 의원의 정치질을 고발합니다.
당, 지도부는 냉정,냉정 하시라!
"국헌문란·폭동 일으킨 내란"‥ 정점에는 윤 대통령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등에서 사전 모의 정황
민주주의 끊임없이 돌보고 지켜내기 위한 노력해야..
이세상 나의 역할도 끝나가는구나~!
이제 백진이 사위를 평정하면 나의 역할도 모두 끝난다 풍진세상에 태어나 지금껏 세상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엇으니 ᆢ 그간 속세에 내려와 배은을 한지 몇해이던가 돌아와 거울속 비친 내모습 초라하기 짝이 없구나 내 이제 모든걸 걷어 차고서 왓던 길 되돌아서 갈 일만 남앗네 ~~~ 부평초 처럼 떠돌아 온 온평생 생애 창밖의 참새처럼 떠든것도 부질없고나 문득 동네 뒷산에 올라 가면서 한조각 물거품임을 알앗네
윤가야~! 잘가라 그간 너의 코미디 땜시 즐거웟다 동탁도 아니고 연산군도 아닌 넌 대체 어디서 온 누구냐~!? 대한민국 역사에 넌 희한한 별종으로 기록될것이야 어리석고 어리석은 쯧쯧
특히 개검은 반드시 공중분해 시켜야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유야 어떻든 ㅡ 지금은 지들이 살기위해 우리에게 덕이 되엇지만 ㅡ배신을 밥먹듯이 하는 저런 집단은 기필코 잡도리해야만 합니다 차기 민주정부때 득이 되지 않을 집단이며 또 배신을 때릴 버러지만도 못한 집단이므로 ᆢ
검찰도 씨를 말려야 한다 이런 검찰은 언제나 지가 살기 위해 배신할 놈들임이 증명되엇다 윤똥 한뚜껑이 지들이 살기 위해 박그네를 조졋듯 이젠 또 지들이 살기위해 윤거니를 조지는것 이런 의리없고 배신을 밥먹듯 하는칩단은 차기정부때는 반드시 공중분해 해야한다
일찍 죽지마라~ 윤써글 너는 사형도 아깝다. 오래오래 살아서 죗값 다 치뤄라.
댓글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