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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정을호 의원의 정치질을 고발합니다.
체포작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 광화문 가득 메운 “윤석열을 체포하라” 시민 목소리
민주당은 예전부터..
나같으면 뒤쪽 한남더힐 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듯
한남동 요새=덫. 지지율=미끼
20대 당원 동지 여 지금 그대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은 10년 전 우리같은 세기말 노스트라 다무스 y2k 밀레니엄 돼지털 세대인 80년대 생들이 삼포세대 로서 느꼈던 박탈감 보다 배 이상 더 크다고 이해하고 있소 어쩌겠소 못난 이땅의 어른들이 이명박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든 것을 그대가 주장하는 의견은 김대중 노무현 이래로 20년 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것을 물거품 으로 만들자는 것이어서 뜻을 함께 할 수 없느나 이명박 박근혜 가 무너뜨린 것들을 우리 함께 바로 잡아 나아 갑시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는 바뀌어야 할 많은 여성 문제들이 있고 또한 지표 상 으로도 아직 이 땅의 여성들은 남성 보다는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라오 젊은 당원 동지여 심지어 지금은 저출산 시대 다소 여성들에게 편익 적인 정책을 실현 한다 한들 우리 남성들이 이해하고 아이를 낳는 주체인 엄마가 될 여성들을 배려 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 할수 있소 20대 당원 동지 여 진정한 양성 평등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남성 과 여성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루어 진다는것
젊은 당원 동지여 내 한마디 하겠소 대한민국 사회는 20년 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성 가족부가 생긴 이래로 여성의 권리 를 위해 힘써 왔지만 기존에 뿌리 깊게 박힌 남성 우월주의 를 타파 하기에는 너무 더디어 왔다오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퇴행하여 아직도 진정한 양성 평등은 먼 길 이라오 젊은 당원 동지 여
탄핵표결때 지지했던 국민들이 바라는바가아닐까요..밥상차려줘도못먹는민주당.
할일이뭘까요? 하고는있는걸까요? 우리당은 해야할일을제대로못할때지지율이떨어졌다고하셨잖아요 지금10%이상ㅋㅋ이시국에떨어졌어요ㅋㅋ그렇게 감싸기만한다고발전하는건1도없어요 기껏 다음정권탈환? 저런 극악무도한것들에게 5 년만하다 또넘겨준다고요?ㅋㅋㅋ
댓글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