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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요즘 자게판 보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만 있었을뿐
김경수가 윤석열의 전략에 따라주는군
이재명 만난 문 전 대통령 “비판적인 분들도 포용을”ㅡ 수박 짓하는 넘들도 포용하라네
ㅡ 비판만 하는게 아니라 ㅡ 상대 당을 도와주니 문제인데 ㅡ 그 상황파악을 못하는 것인가 ㅡ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박용진 이런자들을 끝까지 민주당 후보 중요자리 못되게 저주하고 응징할 것이다. 왜? ...... 윤과 그리고 국힘과 싸우지도 않고 이 중요시기에 국힘이 좋아하고 조중동이 좋아할 지껄이만 하고 있기에...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김부겸 박용진 이런자들을 끝까지 민주당 후보 중요자리 못되게 저주하고 응징할 것이다. 왜? ...... 윤과 그리고 국힘과 싸우지도 않고 이 중요시기에 국힘이 좋아하고 조중동이 좋아할 지껄이만 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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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