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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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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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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님. 민주당 의원들 말조심 하도록 내부 지침 내려주세요.
언제까지 여성은 이재명의 대한민국에 불가촉천민으로 남아 있을 겁니까?
박수현. "정청래는 자기정치 안해??" 주변참모들에게 '내가 자기정치 하고있나' 자주 물었다는게 근거. 관계자는 그런질문 한거 못봤다.
[단독] 윤석열·김건희 ‘국가유산 차담회’ 한두 번 아니었다··· 폐쇄된 건청궁도 들어가 ㅡ 왕이 되고 천년만년 해먹을 결심
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 교묘하게 갈라치기 하면서 국힘 편만 드는 인간 ㅉ
뿌구야 당대표 흔들지 마라 민주당 흔드는 것과 같은 거다 ㅉ
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야 저게 편집된 가짜라면 사과하고 민주당 홈피 탈퇴할래 초등학생도 판별하겠다 머리에 똥만 들어서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민주당원이라고 거덜먹 거리고 민주당원 욕 되게 하지마라 ㅉ
국힘 위장가입자 거여여야 그냥 좀 봐줄려고 했는데 너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구나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동영상 보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판단해 봐라 말하는 게 완전 국힘이다 ㅉ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길은 정부가 잘 돌아가게 하고 민주당이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악마같은 국힘 상대한다고 고생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너는 갑자기 나타나서 국힘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민주당원 같기도 한데 니같은 민주당원만 있으면 민주당 망할 것 같다 그러니 정부로 들어가던지 국힘으로 가주면 민주당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냐 너같이 어리석은 민주당원는 민주당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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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