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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청년들이나 서민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다 중국인에 우호적인 말을 조심하자
지난 글도 다시 보자
이젠 남녀 평등 정책의 중립을 세울 때입니다.
민주당한테 여성은 없습니까??
이미지세탁은 필요 없다
감사합니다 ㅠㅠ 안그래도 하루종일 너무 힘들었는데 글을보니 힘이납니다. 너무 당항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 도당에 연락했더니 진주시의회의 윤성관 원내대표님 개인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윤성관의원님도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친절하게 연럭주고계십니다. 당직자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ㅜㅜ
민주당도 이젠 남여의 사이에 서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지 절대 평등이 아닙니다. 지금 2-30대 남자들이 극우화 되는 데에는 그간 민주당의 이력도 있습니다 군가산점. 여성부등 이제 남녀평등의 가치를 달성했으면 과거의 정책은 바꾸어 모두를 통합해 나가야합니다.
종교가 내란중범죄자를 옹호하는 집회를 하는 것은 몰상식 그 자체입니다.
목적이 옳다고 불법적인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손가혁 일당 이라고 해둡시다~~ 씨없는 수박~~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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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