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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민주당은 내란 수사와 조기종식을 방해하는 내란 동조자 최상목을 즉각 탄핵하십시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2월입니다. 실기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민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탄핵정국에만 신경썼으면 합니다.
39+89똥파리 박수들을 척결 해야 하는 이유
윤석열의 친위크테타 윈인 규명 홍보
맞습니다 맞고요 ㅡ 무현
같잖은 것들이 어디라고 함부로 나오나 아직도 민주당에 지들 지분이 있는걸로 착각하고 있나본데. 걍. 찌그러져 있으라
고생해서 목숨걸고 불법계엄 막아내고 탄핵열차 출발시키니 ᆢ겁먹고 쥐.구멍에서 젓.도 안하고 눈알만 굴리던 쥐새.끼들이 서서히 일극체제 시.부리며 나타나기 시작하고 ㅎ ㅎ 갈수록 재밋어 지는군~!
요즘은 엄동설한에도. 수박이나오나
잡.것: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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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