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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인제 슬슬또 시작이네....지겹다!!!
진도 못 따라오는 학생들은 집에가서 더 공부하고 오던지 학원이라도 가시길 바랍니다.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권리당원 글쓰기
이 절차 때문에 지입사기가 끊이질 않는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김경수 지사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경선없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절대 국민은 그 결과를 받지 않을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언급하신 분들과 경선의 유무가 어떻게 연결이되죠? 진지하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죠. 이들이 아무런 아젠다가 없는 조무래기들인데. 그냥 딸랑딸랑하면서 문통정권때 한자리 해서 권력의 맛을 봐서 있지 못해서 분팅질을 하는 건데.
아직도 민주당에 남아있는 문어낙쥐수박 찌끄레기가 틈만나면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본색을 드러내고 민주당원과 이대표를 씹어대고 있습니다 내부총질하고 등에 칼꽂는 잡.것들은 결코 용서가 안됩니다. 대장동 그분 이라고 이대표에게 뒤집어씌우고 언론플레이로 악마화시킨 원흉이 저것들이고요
민주당의 그 누가? 노무현을 비난을 했었나요?? 문어는 삭제하고 빼세요 노무현 옆에 붙여서 비교 하는건 모욕입니다
내란범을 국정원장에? 당원 맞나? 우리나라 사람 맞나? 여인형 친적이라도 됩니까? 미친소리 그만 하시죠!!!! 내란범들 중 가장 적극적인 5인중 1인이 여인형인데.... 버젖이 이곳에서 여인형을 국정원장에 앉히라고요? 와~~~ 시~ 이~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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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