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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숫자가 너무 적으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판사를 증원하여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리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판사가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마치 왕인 듯 판결을 내리고 있다.
참담합니다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 제 250조에 해당하는지 궁금 ㅡ “유권자 민의 왜곡”내용은 어디에
아직은 이르지만ᆢ
윤석렬 수괴,국짐당국회요원들, 조중동 극우언론 들 검찰기소,계엄령으로 이재명 제거 안되니 여론조작으로 내란 일으켜 정권창출 시도 하네 ㅎㅎ
트럼프 간교를 억제할 수 있는 대통령
마의 29일 이날엔 왜 대형사고가~??
정책제안
맞습니다 맞고요 ㅡ무현
사이비 신천지 해체 헌법소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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