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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숫자가 너무 적으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판사를 증원하여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리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판사가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마치 왕인 듯 판결을 내리고 있다.
참담합니다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 제 250조에 해당하는지 궁금 ㅡ “유권자 민의 왜곡”내용은 어디에
당원증발급은 어디서
공수처의 시간끌기에 대한 개인적 의견
욕 먹더라도
시간 끌수록 국론만 분열 시킨다
극우는 테러리스트가 될겁니다
무고 피해자라는 말에 웃고 갑니다 어쩜 한결같이 무고죄를 들이밀까....
닌 뭐하러 민주당 지지하냐
신천지댓글부대
나 쁜 것 들. 저것들 척결못.안하면 나라가 바로 못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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