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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법원 구속연장 또 불허~
피 청구인 윤석열은 탄핵 인용 될 수 밖에 없다. 안 되면 대한민국의 망한다.
저는 대표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적극적 대처 부탁
윤똥과 함께 재명도 날리고 싶은 적폐들의 행태
'이재명 악마화'하는 현수막 옆에 각 지역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박하는(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반드시 게시의무화
저렇게 사진 어떻게 올려요?
여보세요 민주당은 진보입니다 중도보수 좋아하시면 국짐당가서 활동하세요 지지율 좀더 떨어지면 내란하자고 하겠네
국가 사회를 좀먹는 저질들이 더이상 발붙일수 없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겟지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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