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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탄핵을 빨리 마무리 하자
미루고 기다리는것은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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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와서 지지율이 뭔 소용인지...... 10%대 에서 탄핵 소추후 뜬금 40% 보급형 명태균 이라고 밖에는 생각 안됨 ..... 당 대표라는 위치가 있는 겁니다 막 나데는게 아니고.....
난 민주당 앱 삭제하고 탈퇴하고 나갑니다 님 덕분에 그간 즐거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주장에 민주당이 발맞춰주면 90%가 페미니스트인 2030 여성 표는 어떡하라고 이런 글을 쓰십니까...?
잘만하고 있구만 뭔... 저 40%를 믿습니까? 물론 믿는 반푼이들이 있긴 하지만 내란의힘을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은 확실해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이렇게 의식있고 정의로운 젊은이들이 많은데 룬석열과 국힘만 없어지면 다시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똥차부터 먼저 치워야 되겠네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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